법령 지적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두10232 판결
[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0상,131]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
1991년
3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605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28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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